잘 알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되었다. 법규에 따라 부결되었지만, 찬반의 가부에서는 찬성이 한 표 많아 사실상 가결된 것이 아닌가 하기도 한다.
물론 기권이나 무효표 등도 반대 의사로 표시되어 결국 부결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주류언론에서는 이와 같이 부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결되었지만 야당인 민주당에 대하여 수십 가지의 억측과 상상을 통해 일상을 왜곡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일단 부결은 부결인데 그 속에 심겨 있는 씨앗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이 참 많다. 민주당은 부결에 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들을 두고 외부에서는 수박이니 하면서 색출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하여 야당의 전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부 분열이나 다름없는 수박 논쟁과 배신자 논쟁에 휘말려 야당다운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일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한지는 차지하더라도 이처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전당대회에서 대표 선출을 위한 경쟁에서 김기현 후보자가 울산지역의 땅 소유 문제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자신들 역시 곤욕을 치르고 있음에도 상대 당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 이미 판결이 된 것처럼 제일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모두 자신들의 진영논리에 빠져 자신들의 정책만 옳다고 주장하는 아집과 교만에 빠져 국민은 눈앞에 보이질 않는 모양이다. 예전에 국가정책의 혼란이 있을 때 여론을 돌리려고 엉뚱한 정책을 폈던 시절이 있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도 당시 일본열도가 통일되면서 각 영지에서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조선을 침략했던 것처럼 지금도 정치적인 견해를 두고 자신의 진영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문이 자신들이 아닌 다른 진영을 음해하는 것이 요즈음의 정치인 것 같다.
여론이 통일되는 것은 일명 좋은 것도 있지만 일방적일 수밖에 없기에 자칫 사회주의 형식으로 치달아 다양성이 없어지게 되면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각기 진영의 논리를 추구하면서 정책이나 정강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여 통상 보수와 진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한때 어느 정치인이 중도를 표방했다가 사쿠라로 몰린 일도 있었는데 이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짐으로써 현재에 이르렀고 결국 정치에서 다당제가 몰락하고 양당 체제의 보수와 진보로 개편된 것이 현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국회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진영논리에 따라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있다. 제발 국민을 위한다면 부결 자체에 의미를 두고 오직 민생만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