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지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상 이 사항은 법안내용에 전주라는 지역이 명기되어 있어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개정에 의하지 않고 이전을 지시했다고 하면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모양새이다. 지시했는지 검토했는지는 언어의 표현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는 있어 보인다.
다른나라 처럼 국토가 엄청 넓어서 기금운용본부를 찾아가기 위해 수도에서 몇시간씩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닌 서울에서 잠깐 3시간 이내면 잠깐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이고 또한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어짜피 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만두는 것도 다음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나쁜 결정도 아닐 것이다.
소위 지방시대에의 균형을 위해 배치된 각 기관들을 다시 효율성을 위해 서울로 불러 모으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차제에 전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7일 기금운용분부 무력화 탈전북 꼼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서난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언론에서 국민연금의 ‘역대급’ 손실을 언급하며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타 언론에서 기금운용본부의 기금투자 담당자가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서울 이전 필요성을 다시 보도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의원들은 이어 “전북도민은 윤석열 정부가 과연 전북 발전에 대한 비전과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대통령 검토 지시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 긋기에 나섰지만 그러나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이전해야 한다며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온 '서울 만능론'에 입각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저의를 의심했다.
그리고 전북도 의원들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했고 전북을 방문해서는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런 약속들은 6대 국정 목표의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집약되었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통령 본인의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에 대한 전면 부인이자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퇴행이며 전북도의 성장전략을 무력화하는 전북 죽이기, 지역 죽이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에 불을 지피려는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이와 함께 전북의 새로운 비전으로 떠오른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전북도민과 함께 이뤄낼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민들의 결기와 의지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