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하여 여야의 평가가 극단을 달리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진영으로 나뉘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냐, 아니면 나라를 팔았던 이완용을 빗대기도 한다.
사실상 객관적인 평가에 앞서 진영논리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가 있다 보니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금은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판결을 부인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듯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보가 조금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전제로 판결된 대법원판결을 우리나라 기업이 선 배상하는 듯한 해법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기에 윤 대통령의 해법을 찬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은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시작을 위해 몇 해 전에 일본이 취했던 우리나라에 대해 일본의 주요 산업 품목에 대한 제한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가당치 않은 말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주요 핵심 수입품목은 이미 국가별 수입 다변화와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을 완료해서 더 이상 수입이 필요 없는 주요 품목인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마치 해결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의 평가는 매우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 외국에 나가서 윤 대통령이 실수하는 개인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간의 주요 의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특히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을 생각하면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즉흥적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진보 진영의 주장이다.
결국 어느 한쪽에서는 방일 성과를 극찬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평가절하하면서 엊그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여론이 그야말로 좌충우돌하는 것 같다.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국익에 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 엄연하게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국가체제이다.
사실상 대통령이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원수이고 함께 하는 여당 역시 같은 정책의 입장이지만 국익에서는 조금은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에서는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나라 정치권력의 정점이 대통령이다 보니 여당 역시 옳건 그르건 간에 무한정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 같다. 이것은 지금 정권과 같이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으리라.
그렇다면 의회 권력인 국회 역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이 아닌 행정부 수반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처럼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해서도 여야의 진영논리를 떠나 긍정적인 것은 수긍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솔직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