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에서의 구속영장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하였고 이재명 대표에게 더 이상 국회 뒤에 숨지 않아야 한다고 일갈하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하여 동의를 얻지 못해 관련 동의안은 폐기되었다. 사실상 불분명한 사유뿐만이 아닌 정치적인 입장에서 반발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아주 단호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결정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번 국회동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어쩜 정치인 특히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의 말은 이렇게 현란한 거짓말일 수가 있는가에 다시 한번 정치인들을 혐오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서 불체포특권을 포함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는 잘못된 관행들은 정의당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사실 창원지검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게서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서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바로 드러나 보이는 부정부패의 정치적인 전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이재명 대표 구속동의안에서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하고선 이번 건에 대해서는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이라는 모호한 말로 이를 희석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는 다른 실질적으로 정치적 금전 문제로 부정부패를 저지른 국회의원에게 자당 소속이라고 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그동안 했었던 각종 발언이 의미 없는 거짓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고 있어서 약속했던 그동안의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진실게임을 해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뜻을 의원 개인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