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날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전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정부의 주무 부처 차관이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사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로 전북이 발칵 뒤집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이 차관은 이에 "이미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북으로 기금운용본부 주된 사무실을 두도록 법이 돼 있다"며 "저희도 그걸 알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사실상 법과 원칙에 의한 답변이다.
여기에 이 차관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고 되레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리고 앞으로 기금운용본부 이전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혜숙 의원이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그동안 "기금운용본부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돼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으나 이후에도 이전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같이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에 국회의 법률개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진영에서는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흔들기 일쑤이다.
우리나라의 국토가 넓어서 해당 국가의 수도에서 비행기로 며칠, 아니 몇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 서울에서 불과 2시간 조금 넘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에 관하여 전문인력의 이탈이라든지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 다른 나라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시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도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 보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국의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세우고 여기에 정부의 각 기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 업무를 종사하는 부속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결국 전국 각 시도의 혁신도시는 나름대로 정착해 가면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으로 순항하고 있음에도 이를 폄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지역 정착이 어려워 인력이 이탈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이기에 그들의 선택 또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재배치를 통해 전문인력을 다시 키우면 될 일이다. 대한민국의 인재는 차고 넘치기에 이러한 인력이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주무 부처의 답변은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