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전략도 많이 바뀌었다. 우선 전임 문재인에서 취한 일련의 정책을 지우고 있고 또 어떤 잘못된 사안이 나타나면 전임 정부의 잘못을 탓하기도 한다.
우선 대일관계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성과의 만족도가 일본 국민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호응받지 못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도저히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일본에 관한 외교적 사항은 민족 자긍심과 함께 있는 것인데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게 일본 정부에 저 자세로 임했고 과거의 문제를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다 덮여 버렸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한미간의 공조에 약간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안보실 도·감청 의혹의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부인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세에 나서면서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상황의 인식이 있었기에 이전에 반대하고 또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는 도청 문제로 대통령이 하야까지 하는 난맥이 있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대한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외교라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우리 안보실은 도·감청 사실이 없다고 하고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이 상당 부분 위조됐다고 밝힌바 있다.
아무튼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에 국가 간의 예민한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이기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일본의 국익에 한국의 국익을 일체화시킨 반작용으로 대중국 외교 실종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위협을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경계하면서 복합적 외교를 펼쳐야 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기밀문서가 유출되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이나 포탄 등의 비축물량이 공개되어 문제가 되었고 세계 각국은 이를 돕기 위해 탄약과 포탄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혹시 여기에 우리나라라고 해도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는가?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기를 대면서 미국계열의 무기로 무장한 우리나라의 탄약과 비축 포탄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을 수도 있다.
기우에 불과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비축한 각종 무기는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위한 무기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혹여 미국 등의 외부 지원에 우리 무기가 동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세계정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집권을 하고 있는 정권이 아닌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