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전북도는 특별자치도가 된다.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 중 몇 되지 않은 지역의 지자체로 그만큼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전북도는 지난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여기에서 밝힌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모두 306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전북도와 각 시군 및 국회와 전북도의회 및 도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날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 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북도가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슬로건으로 ‘생명 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과 전환산업 진흥 및 기반 구축’에 전북도민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바탕으로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담겨있다.
가장 먼저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4대 ‘생명산업 육성’은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의 이미즈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10만여 일자리 창출과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모빌리티,수소·이차전지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의 경우에는 기존산업을 생명 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2040년 현재 인구의 10%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 1천9백 개와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과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 내용은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으로 최종단계에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이 이번 법률 개정안에 담고 있다.
2024년도를 기대하면서 전북발전이 한층 더 도약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 중 재정자립도를 비롯하여 매우 열악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의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미래 전북을 위한 전북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의 최종 결론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