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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통계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한반도 지역이 사람이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아무리 흘려들어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전북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고 이것은 곧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현재 전주시와 군산시 및 익산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어촌지역은 아마 지방소멸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일부 농촌지역 군 단위는 전주지역 한 도시의 조금은 큰 동보다도 인구가 절벽이어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

행정단위의 성격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전주시의 조금 큰 동의 동장이 작은 농촌지역 군 단위의 군수보다 더 많은 인구의 행정책임자로 보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전북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일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도의회, 대학교수, 전북연구원 및 국토연구원, 도‧시군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 후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기획부장이 전북도의 지방소멸 현황과 위기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방소멸의 의미와 인구감소 현황을 설명하고 이후 전북도에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추진상황‘을 보고한다.

이를 위한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신기현 명예교수 사회로 2024년도 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해 도의회 염영선 의원과 전북연구원 김동연 연구위원 그리고 국토연구원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우석대학교 김두규 교수가 참여한다.

전북도는 이러한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금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및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관련 부서의 보완 등을 거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도권 쏠림과 초저출산 상황에 맞물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고 체감도 높은 기금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지금 살펴보면 전북도의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지정되었다. 그만큼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전북도 및 11개 시군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2천58억 원을 확보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소멸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농업생산인 생명산업의 보고인 전북도가 첨단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의 이미지를 토대로 더 이상 인구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의 지방 정치권과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며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특단의 정책적인 배려가 지역주민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더 이상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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