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서 많이 뒤쳐진 우리 전북이 다른 지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유치 등 눈앞에 보이는 사업 등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들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있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이는 이른바 ‘물질 분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한적인 분배의 몫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지역발전으로 귀결시키고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좀 더 유능한 정치인과 지자체장 등을 뽑아 주민의 대표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지역발전은 우선순위에 밀려나면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백년하청의 지루함은 투표 잘못해서 뽑은 무능한 정치인이 도민에게 안겨준 선물이다. 지금 동서를 연결하는 전주~김천 구간의 철도노선이 그런 신세로 전락해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전주~진안~무주를 거쳐 경북 김천시까지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는 총연장 101㎞의 단선전철로, 사업비 2조5000여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시간과 운임 절감 효과는 물론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북도와 경북도, 그리고 철도 통과노선 지자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주민들은 호소문을 제출하면서 정부에 사업을 촉구했다.
특히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는 새만금지구의 물류기반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조기 착공에 사활을 걸었다. 전주∼김천 철도가 건설되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2014년 이전 착공이 전북도의 당초 목표였다. 이렇게 내부에서 소리는 요란했지만 정작 정부를 움직이지는 못했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까지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분류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사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12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지만 조사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 그리고 올해 말로 잇따라 연장되면서 사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에서 장기간 사활을 걸고 추진한 광역교통망 사업인데도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사전 절차에만 세월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사업추진을 장담할 수도 없다.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을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반도 남부 동서축을 연결하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SOC사업이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정부가 마땅히 국책사업으로 서둘러 시행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나서 정부를 압박, 설득해야 이 문제는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