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가 전북도내에 관심을 갖고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해 힘을 쓰는 것 같다. 이에 대한 행사로 지난 5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원희룡 국토부장관,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이한준 LH사장,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내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5일 식품산업과 수소산업을 국가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규제 최소화와 정부지원을 더하는 패키지지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고도화,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개발, 탄소중립형 미래형 산단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이 발표회에서도 자신있게 약속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이날 사업시행자인 LH는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익산 식품산업진흥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계획, 완주군은 수소산업 현황과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전북도와 시,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통과,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등을 비롯한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핵심사항으로 회의 후 전북도는 국토부, 익산시, 완주군, LH, 전북개발공사와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와 익산시 및 완주군과 일진하이솔루스, 세븐브로이맥주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규 국가산단 내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북도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성절차를 비롯 기업유치까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김관영 도지사는 “신규 국가산단을 통해 전북을 세계 식품산업과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키워 나가겠다”며 “국가차원의 지원을 더해 전북에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해마다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때에는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전북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첫해에 군산을 방문하여 군산지역의 조선소등에 대하여 재가동등의 모든 방법을 찾아보고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각종 전북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표했지만 지금도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기조 이외에는 달콤한 말의 유희로 그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따라서 전북도내 신규 국가산단에 대한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말 잔치가 아닌 실행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당장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성 정책에 대한 보응성격으로 갖은 정책적 지원을 말로만 하고서 허송세월을 지났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위의 전북도내 신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 잔치가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