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양평간의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했다. 정치권을 비롯한 정가에서는 논란이 많았고 여야가 서로 네 탓이라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쟁점은 바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논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연계되어 있어서 처음 노선에서 변경된 사실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전적으로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함구 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일개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결단으로 ‘이처럼 중요한 정책을 백지화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부터이다. 상층부의 결단이 없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다 대국민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진다. 반대로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전북지역 역시 수많은 국책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고 정책적인 사업 등은 지속 가능하도록 열려 있다. 만약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여론이 정쟁으로 점화한다면 관련 주무 부처 장관이 새만금개발을 전면 백지화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새만금 역시 백지화 과정은 없었지만 지난 세월 동안 개발이 더디어지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넘어 오늘에 이르렀다. 아직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순조롭게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국책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결단이지 국토부 장관의 일탈행위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백지화 발표가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수 매우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정권을 가진자들의 권세인지 그들의 결정이 마치 결단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맞장토론을 제의했는데 이것 역시 정치적인 일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정책적 사항 등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야당의 정권에 대한 감시기능은 당연하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누구를 탓하지 말고 성실하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쟁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네 탓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 특히 집권진영의 논리가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당장 전북지역에 대한 국가 정책을 복기해 보면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좀 더 신중하게 설득력 있는 지역 정책으로 국가 정책을 이뤄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