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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미달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세입을 위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투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북지역 역시 이러한 재정자립의 한계가 있기에 중앙정부에게 예산을 위한 현안 해결을 기대곤 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오직 전북지역을 위한 원팀이라는 한마음뿐일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청에서는 지난 11일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내 시장․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및 교육감 등이 함께해 특별한 전북을 위한 정치권과 도 및 시군의 탄탄한 삼각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현재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기업 최대 유치’, ‘전북특별자치도법 등 4대 현안 법안 통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등 국가사업 다수 선정’, ‘국가 예산 9조원 시대 개막’ 등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이를 위해서 사실상 여야 국회의원과 시장‧군수와 함께 지난날 쉬지 않고 달려온 결실일 것이다. 그만큼 지역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중요한 사실중의 하나는 내년 국가 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원이 될 예산이다. 따라서 올해 남은 5개월이 국가 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전북특별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등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와 전북 금융도시 육성, 새만금 사업 예타 일괄 면제 및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8월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회의에서는 시, 군 국가 예산과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지역의 시장‧군수는 시, 군별 주요 국가 예산 사업 및 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과 전북도와의 공조 등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결국 전북도는 급변하는 기재부 심사 동향에 촉각을 세우며 정부 예산안에 전북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집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북지역 모든 관계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이처럼 해법을 찾게 된 것은 내년에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현안 사업에 대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 약간의 변방 지역으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지만 다시 도약하는 전북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년도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권한이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분산된 주요 책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총력을 기울여 내년도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모든 힘을 함께 모은다면 전북지역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청사진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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