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선별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를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집중호우 통로에 위치하면서 전북과 충청북도와 경북지역이 집중적인 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안전법 60조에 의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지역 대책본부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17일 "최근 내린 역대급 장맛비로 도내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전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이 충북과 경북지역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전북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지사와 익산시장은 신속히 정부에 전북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건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전북지역은 지난 13부터 17일까지 군산 등 도내 일부 지역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려 농경지 1만4천5백79㏊가 물에 잠기고 9개 시군 4백24세대 7백53명이 주택 침수 및 산사태 우려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따라서 이번 수해는 특정 지자체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고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전북을 포함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북을 제외한 충청과 경북지역에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앞서 말한 전북지역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복구와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비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 예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는 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이 법률적 근거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약 전북이 제외된다면 이는 매우 불평 부당할 것이 될 것이다. 그만큼 이번 수해로 인한 전북도의 상황이 매우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특별히 군산과 익산지역은 매우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남쪽 지역인 임실지역 등도 강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아직도 비가 내려 안심할 수 없기에 피해를 본 모든 현상을 조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의 상황은 매우 녹녹하지 않다. 전국을 비교하여 예전에는 그렇게 큰 피해지역이 작았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예전의 수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할 것이다.
언론에 속보로 나타나는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관한 부문이 전북지역도 꼭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