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당에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표현하면서 달콤한 급여라고 표현했다. 어느 표현을 빌려 여성들이 실업급여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했다.
사실 실업급여라는 말보다는 구직급여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서 급여를 받는 것인데 대상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정부에서 주는 급여를 받는 것처럼 인식된다.
하지만 실업급여보다는 정확한 표현인 구직급여는 대상자가 한 달 기간 동안 놀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구직을 할 수 있는 활동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이다.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한 달에 두 번 정도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러한 구직급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구직급여를 가지고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인식은 정말 잘못된 사고이다.
그리고 구직급여의 하한선을 철폐하면서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 정서와도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실업도 매우 서러운데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마치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발상이 과연 국민을 위한다는 국힘당의 정책이 맞는지 따져 볼 노릇이다.
실업급여를 손보는 것이 법률인지 시행령이지 잘 구분되지는 않지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야당의 과반수 의식을 통과해야 하기에 불가능할 것이고 만약 시행령으로 이를 관철하려 한다면 이는 법률은 근거하는 것이 아닌 시행령 정치로 인식되기에 문제가 많다.
최근 일부 언론에 지난 5월 중 우리나라 실업률이 2.7%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는 어렵고 청년 취업은 여전히 힘들다는데, 고용은 역대 최고로 좋다는 발표가 납득이 가나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실업에 관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올해 1월 3.6%에서 시작하여 지난 5월에는 2.7%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실업률 2.7%는 5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로 경기 침체 우려에도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정부의 경기회복 자신감도 커졌다고 분석한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한편으로 사상 최고치라고 하니 과연 어느 통계가 맞는지 매우 헷갈릴 뿐이다. 하지만 인식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본다.
여당인 국힘당은 노동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다 퇴사하고 받아야 하는 구직급여를 더 이상 폄훼하지 않아야 한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회사와 자신이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퇴직 후 당연히 청구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