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전북도가 내밀 수 있는 자산은 국비 지원이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2024년 전북 국가 예산 및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조찬 모임은 여야 도내 국회의원 10명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모든 의원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협치 선례처럼 또 다른 도정 주요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달 조찬 간담회는 긴급현안, 법안논의, 현안 보고 등 7건이 논의됐다.
이날 모임의 긴급현안은 새만금 잼버리 주요 대응 상황을 비롯해 전북지역 수해 피해 현황 및 복구지원 계획이 다뤄졌다. 특히 이날 조찬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면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실 이번 새만금세계잼버리에 대한 실패의 원인을 전북으로 몰아가는 일부 편향된 시각이 문제이고 이 문제에 더해 새만금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이번 새만금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윤덕 의원이 “새만금은 잼버리와 관계가 없다는 걸 주장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전북 출신 여당 의원들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은 “김관영 민선8기 이후 30년 만에 처음 여야가 협치해서 특별자치도와 이차전지 등 성과를 얻었다”면서 “지금 시점이 전북 정치 시험대이므로 잘잘못 따질 때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새만금은 정부 사업 계획인 점을 알려야 하고 특별자치도와 예산 등이 잼버리의 족쇄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실 새만금의 개발 등에 관해서 지역은 전북도에 속해 있지만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정부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를 전북도가 책임지고 개발하는 등의 책임소재를 이번 새만금잼버리와 연계하여 전북도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과 산하 14개 자치단체는 매우 열악한 환경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해당 시군의 세입으로는 공무원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국가재정의 해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방교부금으로 유지해야 하는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지방산업의 발전은 엄두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은 내년도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하다.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하고 이를 심의 의결하는 곳이 국회이기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따름이다.
차제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일련의 잼버리 사태 등을 돌아보면서 전북도의 관계기관 및 국회의원등과 출향민들의 전북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