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인 압력으로 수많은 사건이 처음의 안보다 다른 것으로 바뀌는 사안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았다.

임진왜란 발발전에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전정을 살피도록 했다. 여기에 파견된 사신의 책임자들은 정사와 부사였다. 그런데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파가 바로 붕당정치로 서인과 동인이었기에 서로 다른 보고를 했다.

물론 역사가들에 의하면 처음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보고 들은 것이 같이 왜군이 침략할 것 같다고 했으나 각기 다른 붕당정치의 대결로 서로 다른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 조선통신사의 수장들이 생각했던 원안이 뒤에 붕당정치의 영수들에 의해 정반대의 다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사실을 적시하지 못한 다른 한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결국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7년간의 고초를 겪었다.

이외에도 순수한 사안들이 정치적인 술수로 변모하여 정말 유용한 인재들이 보이지 않게 사라졌다.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모함을 받게 되고 원안이 더럽혀지면서 역사의 통한으로 남게 된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 오늘의 역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근 해병대 모 상병의 수사 사건을 보면 수사단장인 해병대의 수사외압이 매우 놀라울 정도이다.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부 장관을 추궁하는 등 외압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

사실상 수사의 최고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득한 상황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수사 변경으로 인해 핵심적인 수사관련자들이 제외되고 이에 대하여 부당성을 제기한 단장에서 수괴라는 명칭을 써서 항명죄로 다스리겠다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정치는 그야말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고 조합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고 그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핵심인 권력분점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그런데도 역사적인 흐름을 모르는지 지금도 정치적인 권력을 기둥 삼아 자신의 권한을 권력으로 활용하여 정치적인 외압을 끼치려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이 매우 한심할 따름이다.

이번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여당은 정부·여당이라는 한 몸의 역할인지 최근 일련의 해병대 사태에서도 국방부를 두둔하면서 국민에게 헛웃음을 선사한다.

도대체 국힘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해서 뽑은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자들인가 매우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도 정치적인 주장만 하고 있으니 결국 내로남불이라는 말인가?

해병대 채상병은 군산지역 출신이다. 유가족들의 절규를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 것이 정석이거늘 정치적인 압력으로 사건을 뒤집기 하는가에 대해 지금은 그대로 볼 듯하지만 몇 년 후 다시 조명될 것이고 이는 역사가 반드시 진실을 알려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