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29일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결국 지난달 새만금세계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세계잼버리에 대하여 여가부 김현숙 장관이 사과하는 등 실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에 따라 국민 여론을 돌리기 위해 전북지역의 새만금 SOC에 대한 사업의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가로 하겠다고 나서 국토부가 기재부의 예타 결과를 부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국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잇따른다.
더구나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새만금 SOC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분노한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토부는 이날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 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국토부는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다음 달부터 8개월가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해 관련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인 연구용역 대상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기재부 예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국가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다 화풀이한다는 식으로 전북도를 이렇게 박대하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었다고 하지만 정부 예산안 등이 새만금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 비춰볼 때 전북도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새만금세계잼버리 파행은 이제 감사원 감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연계하여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