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새만금에서 있었던 세계잼버리가 미완의 문제로 끝나자 감사원을 비롯하여 감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전북도가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정부에 의해 무려 78%나 삭감되었다. 지금 전북도의회는 이러한 정부의 삭감에 반발하여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5일 삭발과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삭감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을 때 내년 정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새만금 삭감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복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어쩌다 전북이 정부의 새만금잼버리 문제를 책임지게 하는 방향으로 떠밀렸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우리나라 지자체의 중요지역인 전북을 이렇게 홀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말했듯이 국민이 관리 차원에서 위임해준 5년의 권력으로 이렇게 전북을 도외시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더구나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해 예비타당성까지 면제받은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의 공항은 국토부의 요구 수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등 지역 차별이 아니냐는 분노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적인 이슈로 매번 동서로 갈리는 선거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역감정 운운하더니 아예 전북을 홀대하면서 의도적으로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정부예산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하는 국가기관은 국회이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전북지역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기에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으로 전북을 지역 차별하면서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반대급부로 국민의 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대응 차원의 삭감이 필요하다.

새만금세계잼버리의 운영을 정부가 잘못하고서 이를 전북에 떠넘기면서 그에 따른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보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선 지역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지역은 아직도 사회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정말 SOC 예산이 많이 확대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지난 새만금세계잼버리를 빌미로 내년도 전북지역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다면 국회 차원의 예산 심의나 통과에서 맞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의회 역시 일부 의원들의 삭발 투쟁이 공감대를 얻어 진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통된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아닌 예산편성의 권한이 있는 부서를 찾아 새만금 SOC 예산삭감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

차제에 전북 정치권의 활동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말로만 립서비스하는 정치가 아닌 오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방정치인과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 따라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은 절대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