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만금 SOC 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삭감되면서 개항 시기가 더욱 멀어진 새만금 국제공항이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지역의 공항 관련 예산은 정부의 부처 예산보다도 더 증액되어 편성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일부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날개 꺾인 새만금, 날개 단 가덕도’라고 하여 공항 예산도 희비가 갈렸다고 한다.

자료를 살펴보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으나 가덕도신공항 등 영남권 공항 건설은 도리어 날개를 달아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6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 안에는 580억원이 반영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88.6%인 514억원이 삭감돼 내년 착공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2029년 개항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정부가 새만금신공항,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등 새만금 SOC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어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애초부터 이같은 사업이 필요했는지 들여다보고 새로 수립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불길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은 정부가 조기 개항을 지원하고 나서면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건설보상비 3224억원과 설계비 1910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29억원 등 총 5363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사실상 금년 예산 130억원의 40배가 넘는 금액이다.

여기에 12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로 100억원이 반영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울릉공항, 제주2공항, 백령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더구나 충청권의 서산공항은 예비타당성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도리어 예산이 부활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추진했다고 지적하면서 엑스포 유치를 앞세운 가덕도신공항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예산과 정책의 온도 차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한다.

우리 지역의 전북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대놓고 차별하는 모양새이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서해안 시대를 바라보는 새만금은 원래 지금 윤석열 정부와 같은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결국 새만금의 각종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항이었는데 내년 예산을 생각하면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이다.

예산의결권을 가진 국회에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영남권에 지나치게 치우친 공항 관련 예산을 호남권과 균형 있게 맞추지 않으면 해당 지역 예산 역시 과감하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해야 한다는 상호주의를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