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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평가

야당인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18일 자로 벌써 상실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최강욱 전 의원은 전북 출신으로 전주의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서울대 대학원 졸업 후 1994년 군법무관 시험 11회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다.

이번 낙마로 또 하나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사라졌다. 여야의 진영을 떠나 전북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의미가 있었는데 아쉽게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는 군법무관 재직시절 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장 두 명을 수속시키는 등 군검찰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4성 장군인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을 구속한 것이다.

이후 소령으로 예편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팟캐스트 및 유튜브 등 대안언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일하기도 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의 감찰과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자리였다.

사실상 많은 정치활동의 기록을 남겼고 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언사로 인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몫이겠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뒤바뀐 정치 현실에 대해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꽤 있다.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서는 전북 그리고 전주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당과 야당에 포진해 있다.

역설적으로 정치적인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차가 다르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고향 사랑에는 진영과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아왔다. 정치적 견해가 뒤바꿔 여당과 야당을 왔다 갔다가 하면서도 지역발전에 관한 모습을 전북 사랑의 일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전북 출신으로 기대받았던 인물이었는데 아쉽게도 법리 해석의 문턱을 넘지 못해 대법원판결에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집행유예가 선거되어 당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그동안의 정치 경험과 관료 시절의 재임 기간 봐왔던 수많은 일들을 취합하여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다시 일어나면 된다. 전북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지금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상 예상하는 미래 정치의 한 장면과 또 다른 미래 정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장면들이 교차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하지도 못한 현실이 될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정되고 잘 갖추어진 국정운영의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국민의 몫이기에 선출 이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를 수 있다.

결국 최강욱 전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잠시 미루어 두되 기억에 남는 정치인으로 전북이라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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