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이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부도 위기론을 냈다. 이에 대해 국힘당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책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되어 총체적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어느 정당의 말이 옳은지는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언론에 나오는 기사 중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수입의 감소로 국제 무역 흑자를 달성한다고 한다. 경제가 활성화하여 외국과의 무역이 수출 증가로 인한 흑자가 아닌 수입 감소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국힘당 원내대표가 밝힌 사항 중 ‘대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 국민이 정책 효과 체감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책 찾아 경제와 국민의 삶을 다시 성장의 길로 이끌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국감 중에 국가부도 위기론을 말했는데 예년 IMF 국가부도 위기를 생각해보면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은 모양이다.

국가부도는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사실 우리나라가 국가부도가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연관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부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는 표현도 사실상 매우 무적절한 표현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왜 이러한 국가부도라는 용어를 표현했는가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 여당은 알아야 한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이전 정부의 상황보다 더 발전되었다거나 거시적 상황에서 세계 경제와 함께 머리를 맞닿을 상황은 아니다. 서민물가가 예년에 비해 많이 올랐고 경제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각 정당은 진영논리에 따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서로 부정적인 탓만 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하지만 각자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국민만 어리둥절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다.

정치의 기본적인 사항은 바로 자신들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스린다는 전제하에 모든 국민이나 주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행복 추구의 전위부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염원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물 건너갔고 다만 정치적인 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언동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 부도라는 발언도 조금은 때 이르지만 이에 대처하는 여당의 원내대표 또한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아무 일 없다는 투로 말한다는 그는 역사에 두고두고 안 좋은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기술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입장에서 경제에 관한 사항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같이 협력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난국을 헤쳐가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