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고 있겠지만 전북도의 내년도 새만금 예산 중 무려 80% 정도가 기재부에서 삭감하여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한 전북도 출신 국회의원 일부와 전북도의원 중 50%가 넘는 의원들이 삭발하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런데 엊그제 전북도 국감에서는 진영논리에 따라 위 새만금 예산에 대하여 민주당과 국힘당의 입장이 매우 다른 모양이다.

왜냐하면 전북도청 국감에서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관영 지사가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 "보복성"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등 사실상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에도 이처럼 정치적인 논리에 지배당하면서 전북도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적 실상은 매우 허무하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국힘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전북도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달나라에서 온 듯한 발언들이 맥을 이루었다.

특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이날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 SOC 예산의 삭감이 정부의 ‘보복성’이라고 말하자 ‘대통령을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더구나 같은 당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도 ‘김관영 도지사가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김 지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이름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음을 안다. 더구나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수도권의 민심이 이탈되면서 국힘당은 22대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애꿎은 전북지역의 국감에서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여당인 국힘당의 존재감은 이렇게 지역사회의 예산삭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유를 따져 묻고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여 원상 복구하는 것이 그나마 박수받을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국힘당 소속 의원들은 실상 파악은커녕 호남지역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불편한 심정이었는지 국감에서 전북인들의 존재감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있었다. 특히 전북도민이 가장 관심이 있는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사항인데도 말이다.

아쉬운 것은 그런데도 내년도 기재부의 새만금 SOC 예산이 원상 복구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에는 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국회는 심의 의결권만 있어서 편성 권한이 없기에 전북도내 국회의원들의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설득이 과연 잘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기재부를 비롯한 대통령실과의 협상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 편성의 권한이 기재부라고 하지만 예산지침은 대부분 대통령실에서 내리는 그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호남지역인 전북지역의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삭감이 이렇게 많이 시행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서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힘당 지역이 강세인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에 맞는 예산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서는 예전처럼 여야가 적당하게 타협을 보면서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와 의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