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이라는 오명을 가진 사회라는 불명예를 가졌었다. 그것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단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이루 일주일 후에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이에 따라 국회도 사회적 참사 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을 내놨다.

그렇지만 불과 8개월 만인 금년 7월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 안에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이태원에서처럼 오송에서도 112신고는 묵살되었고 선제적 지휘 체계로 위기 경보에 대비하는 '이태원의 교훈'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태원 참사로 150여 명이 넘은 희생자가 우리 곁을 떠났고 정부는 이 참사로 인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이다. 이후 오송 참사가 일어났지만, 이 역시 제도적인 미비의 탓을 하며 아직도 진행형이다.

다행히 지난 며칠간 올해 핼러윈 축제가 다시 열리면서 이태원에서의 축제 참가자는 현저하게 줄었고 홍대 부근 등에서 약간의 인파가 몰렸지만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간 것 같다.

사실 군중의 엄청난 인원이 몰리면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대책 등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질서유지도 있어야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사회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일반 국민이 느끼는 피부와 와 닿지 않는다. 결국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자신이 참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각자도생으로 안전에 관하여 참가자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항상 대형 사고가 나면 정부와 국회가 관련 대책을 쏟아내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갖은 이유를 들어 제도 정비나 규제 대책에 차츰 소홀해진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아예 안전 요소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대규모 사고를 자초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인명의 안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곳은 바로 국가 시스템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하여 국민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매우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큰 대과 없이 잘 지났고 지난해의 참사가 있어서 예전처럼 큰 인파가 모여서 무질서한 경우가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전 불행했던 사건에 관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린다.

사회현실의 아픔이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시민의식을 물론이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에 관한 제도적인 마련과 함께 실행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지난해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넘기면서 다시 한번 공공의 질서와 안녕에 관하여 다시 조명해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