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내년도 전북지역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것은 지난 27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통령 주재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가 밝힌 내용으로는 "이차전지 등 사상 최대 투자 유치 덕분에 60여 년간 지속돼 온 인구감소를 이제는 멈출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으나 뜻하지 않게 예산 삭감이라는 복병을 만나 도민들이 실의에 빠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같은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삭발에 이은 릴레이 단식까지 도내 여론과 민심 등을 전했다는 소식이다.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 11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하여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과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및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과 함께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및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등 5개 안건이 의결됐다.
이제 내년 1월이면 전북도가 생긴 이래 특별자치도로 변경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맡는다.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있지만 아직 현실에 맞게 개정하지는 못하고 있어 좀 더 노력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럴 즈음에 지난 몇 달 전부터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올해 여름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대한 후폭풍과 이에 대한 예산배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북 정치권 국회의원과 도의원 일부가 삭발투쟁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기재부 앞에서 전북도의회 박정규, 염영선, 김동구, 박용근 의원 등이 함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출근길 피켓시위를 실시했었다.
이처럼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하여 조금은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정권이 바뀌면서 보수정당의 본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지방의 화려한 각종 SOC 예산과 맞물려 호남권의 초라한 새만금 SOC 예산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호남지역의 새만금 SOC 예산은 양보할 수 없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담보로 하는 예산이기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