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정도에 올라왔다. 그런데 그동안 수도권 이외의 지방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역소멸에 관한 빠른 변화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서울과 같은 경제권과 교통권으로 연계하면서 행정적인 부문과 나뉘었지, 서울이라는 도시를 통틀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 인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한다는 국힘당의 방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김포시만 특별 대우를 받는 수도권 위성도시가 하남시를 비롯하여 다수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김포시를 편입한다고 하는 것에 거부감이 크다.
아무리 기초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시가 아닌 김포구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주변 위성도시 역시 공식적으로 시(市)라는 명칭을 버리고 서울시의 구로 변경하게 되는데 지금 지방 특히 전북지역 역시 소멸지구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각 기초 지자체의 입장에는 문제가 있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의 유불리에 대한 것에 집착하여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행위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지방의 소도시나 군 단위에 거주하는 국민은 매우 불편한 마음이다.
해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인 시골 지역 동네에서는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전북 역시 전주와 군산 그리고 익산 등을 중심으로 아예 열악한 시군을 없애버리고 통합해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인구절벽으로 시군의 소멸지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소멸 대상 지구 역시 사람이 살만한 지역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비록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도시의 복잡함을 떠나 맑고 깨끗한 농산어촌 마을의 순수함과 자연환경 그리고 순박한 이웃 사람들의 마음이 정으로 화답하면서 비록 인구수는 적지만 교류와 협력을 통해 행정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일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정치집단과 거주지에서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일부 주민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서울을 비대하게 하여 땅값이 오르게 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심산이다.
행정구역이 서울이 아니면 어떠한가? 어차피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위성도시의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내년 선거철을 맞이하여 민심을 얻으려는 국힘당의 발로가 매우 답답할 뿐이다.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려는 것보다 이제는 서울시도 각 구가 너무 난립해있어 이 구들을 자체적인 시로 승격시켜 서울시를 나눠야 하는 것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를 메트로 마닐라로 표시하면서 서울시의 구라는 지역을 시로 승격하여 메트로 마닐라 안에 작은 시가 있는 그것처럼도 생각해 볼 노릇이다.
지방에 있는 소도시 및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입지 전략을 위해 행정을 통해 표를 얻으려는 것은 되려 표를 얻기보다는 잃을 심상이 매우 크다는 것을 국힘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