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관광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그대로 믿는다면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년도 전북지역의 새만금 예산을 거의 삭감해 놓고 이러한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엊그제인 지난 7일 전북도의회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 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군 비상 회의 등 5천여 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실 새만금에 관한 예산은 특정 지역의 예산이 아니다, 바로 국책사업을 위한 예산이다.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멈추어 설 위기에 처해 있다.

내년도에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6천6백26억원의 새만금 예산 중 5천4백17억원을 잘라냈다.

그런데 매년 평균 6천억원 안팎이 지원되던 예산이 1천4백79억으로 줄어 삭감률이 무려 78%에 이른다. 새만금은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등 법과 절차를 밟아 34년간 추진돼 온 계속사업임에도 이렇게 처리했다.

사실 새만금은 부지가 부족할 정도로 기업수요가 많고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 산단과 국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써 SOC 확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을 자행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현실성도 없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기 국회 예결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빼앗긴 전북의 몫을 되찾고 전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한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 이래 국책사업으로 지속됐던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80% 가까이 깎이는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전북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김관영 전북지사는 참석자들을 향해 "이번 예산 삭감 사태를 성장통이라고 표현한다"라며 "도민과 함께 전북의 미래, 새만금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 성장통을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자"라고 제안했다.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으나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지역발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인식한 기재부나 아니면 그 이상의 기관에서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전북도민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과 비교하여 같은 국책사업인 부산의 가덕신공항 등을 비롯한 사업들은 되려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자칫 지역감정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영남과 충청지역의 예산에 비해 같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모종의 함수 관계를 연상하게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할 것처럼 새만금지역에 대한 관광 투자계획을 발표하여 마치 전북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러한 투자계획 역시 빚잔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전북인들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힘당도 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