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그런데 자치도라는 상징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못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서 전북도민 1백11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 국회 전달하고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김관영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만나 도민 의지 전했다. 그것은 전북도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상인 셈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범도민 1백11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 전달과 함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상징적인 28개의 조만으로 이뤄진 특별법으로는 명칭만 바뀌는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 새로운 지위에 부합한 자치 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쏟는 한편 범도민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1백만명을 돌파해 총 1백11만3천5백94명이 참여했다.
결국 2백32개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공청회 및 상임위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오는 내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서명부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제 전북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상징성만 내포는 명칭에만 부합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매우 중하다. 아주 제한적이지만 말 그대로 자치 권한의 확대와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지역에 알맞은 비중 있는 권한이 있는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수도권과 영남권 및 이웃해 있는 광주와 전남에 비해서도 약간은 초라할 만큼의 비중이 되었었다. 새만금마저도 내년도 기재부가 예산에서 국가사업임에도 철저하게 배제되면서 아픔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복원시킬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시기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에 알맞은 예산과 정책이 부합되어야 미래를 육성하는 전북도의 특별자치도라는 명색이 유지될 것인데 전부개정안이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매우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전북도민의 열망을 모아 1백11만 명이 모아온 법률 개정에 대하여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자치도라는 명색에 알맞은 전북도의 위상이 세워질 수 있다.
차제에 전북도민 역시 대한민국의 지자체로서 새로운 위상으로 전개되는 전북도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애향에 관한 끊임없는 지역 사랑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