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드디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조치에 대응해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새로운 군사 장비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다시 남북한의 기장이 고조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지구촌의 분쟁지역이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 등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역시 대만과의 양안을 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아시아 동쪽의 한반도에서 또다시 긴장이 높아지면서 민족 간의 갈등이 촉발되고 분쟁이 다시 재발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3시부터 전방 지역 감시·정찰 활동이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복원됐다.

북한 역시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 분쟁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결국 우리 민족에 대한 불행의 씨앗이 잉태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한다.

북한당국이 하는 언어는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말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언어 표현이 많다. 이번에도 그들의 허풍을 믿어야 할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만 하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군사합의서가 이미 사문화된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다시 한반도에서 분쟁의 싹을 키워서 뭘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전에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이라는 표현으로 북한과 관계를 시작하면서 분쟁지역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도를 했었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평화에 의한 통일의 열망을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면서 대북 관련 사항이 다시 긴장모드로 들어가고 남북한의 갈등이 사실상 첨예화하면서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화에 반하는 것으로 분쟁이 지속되면 남북한 서로 좋을 것이 없다.

경제적 발전으로 세계 속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이 분쟁이 격화되는 한반도라고 하면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경제 투자가 주춤할 수밖에 없고 경제 성장은 물 건너가며 하락세를 겪을 것이 뻔한 일이다.

긴장이 격화되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 있는 전북지역 역시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남북한의 정치적 이해 상황만이 아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전북지역 역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남북한의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어느 일방이 파기 선언을 해도 한쪽이 설득하면서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기운이 돌고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북한이 행한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염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