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이 예상 추이로 한다면 대부분 예전의 30% 정도를 삭감할 것이라고 전해 졌다.

국회 예산통과 과정까지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밀어붙이기식으로 예년의 예산과는 다른 의미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방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해당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자체 세수로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금이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는 막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세수의 빈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해당 지자체의 빚으로 남아 후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다.

중앙정부 역시 돈이 없는지 아니면 세수가 부족하지 않으면 법인세 등에서 대기업 등의 세금을 깎아주어 중앙정부의 재원이 부족한지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 볼 일이지만 아무튼 내년도 지방교부금이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 한 일이다.

그렇다면 전북과 14개 시·군에 대한 상황도 만만하지 않다. 특히 전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중 전주를 제외하고는 정말 재정자립도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재정의 세수 부족과 교부금 부족에 따라 중,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은 이제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다.

공무원 인건비 지급도 부족할 수 있을 정도이니 모든 예산배정의 일 순위가 바로 인건비일 것인데 자체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마당에 각종 정책을 위한 예산은 뒷순위로 밀려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국회가 이번 주에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의결 마감일이 있는 주간이어서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국가의 각 부처 역시 자신들의 소관 예산이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여서 언감생심 지역 교부금까지 신경을 쓸 여가가 없는 모양이다.

정권의 창출에 따라 정부 역할로 인해 재정 계획이 다를 수는 있다. 지난 정부에서의 효율적인 예산을 현 정부에서는 비판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방교부금의 삭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미 각 지자체 역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 통과가 교부금의 예상 추이에 따라 설정이 되어 최종 예산이 속속 의결되고 있다. 하지만 계획되어 있는 세수가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각 지자체의 대책이 무척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전북도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안 추이를 보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의 추이와는 관계없이 올해 기준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미 전북도는 9조 9,8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의 예산안을 전라북도의회 제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주시 역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047억 원 증액된 2조 5505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세수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내달 중순 무렵이면 대부분의 전북지역 지자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데 과연 예산 부족인가에 대한 평가가 약간이라도 상승폭의 예산안이 되어 있어 매우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