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등 4개 시‧도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4개 특별자치도의 광역단체가 사실상 연대하기로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날 4개 특별자치시도는 올해 초부터 구체적인 상생협력의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7월 3일에는 특별법 개정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담은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한 바 있다.
이날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는데 임기는 1년으로 내년 말까지다. 김 지사를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당분간 별도의 조직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4번째로 출발하는 전북도는 내년 1월 출범에 앞서 3개 시도가 걸어간 길을 주의 깊게 보며 전북형 특례를 발굴했고 이를 담은 전부개정안이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에 3개 특별자치시도지사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며 “특별자치는 중앙의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인 만큼 4개 시도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협력 뿐 아니라 국제포럼 및 특별자치 역량강화 교육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특별자치도는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한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것이 아닌 실질 민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지적인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중앙정치를 생각하면 이번 4개 시도의 특별자치협의회는 매우 성공적인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즈음 난무하는 정치적인 정책 때문에 국민은 매우 식상해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에 있는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하면서 중앙정치에 귀속하지 않고 나름대로 지방발전을 위해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지방소멸이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만금 4개시도 특별자치협의회는 이러한 지방소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더 이상 대도시로의 인구밀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특별자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시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특별자치라는 고도의 권한을 잘 활용하여 지방시대의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권리와 복지 그리고 상생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