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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이차전지 중국 투자사 리스크를 우려한다

최근 미국이 중국 내 기업 및 중국 정부 지분 25% 이상인 합작회사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소비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면서 새만금산단에 입주하기로 한 중국계 기업 투자이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러시아·북한·이란·중국 등 비우호 국가 및 해당 국가의 기업에서 생산한 배터리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부품은 2024년부터 IRA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일단 FEOC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기업의 경영·투자상 불확실성은 개선됐다고 보면서도 중국기업의 직접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기술 제휴를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그리고 구성 물질의 추출·처리·재활용·제조·조립에 대한 실효적 통제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FEOC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국 투자사들에 미치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연내 착공을 공언했던 GEM코리아·에이원신소재·룽바이 코리아 등이 합작공장 착공 시기를 연기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정부는 해외 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 지분율 25%를 상회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측에 문의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한중 합작회사 설립을 결정한 SK온·에코프로와 LG화학 등은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국과 합작회사 설립을 진행 중이었던 국내기업들은 중국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SK온·에코프로, LG화학 등이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SK온·에코프로, 거린메이의 지분율은 각각 51%, 49% 수준인데 이번 발표로 SK온과 에코프로는 지분율을 51%에서 75%까지 끌어 올려야 미국수출이 가능하다.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새만금에 전구체 합작공장을 세울 계획인데 이들 역시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배터리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합작 지분율을 조정하기 위해 지분 매입을 하게 되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 지난 7월 미국 언론 블룸버그는 “중국기업이 미국과 FTA가 체결된 한국을 통해 미국 규제를 우회하려 하는데 한국 기업들로서는 중국 기업과의 제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전북도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처지가 됐다. 전북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와 함께 미국의 정책기조 등 국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가며 중국기업들의 투자이탈이나 축소를 막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모처럼 찾아온 황금 같은 투자기회를 날려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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