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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지방소멸 위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 묶여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지방소멸 지구로 예상되어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차츰 소멸하고 있다.

전북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분석에 의하며 전주와 익산 그리고 군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멸 위험지구에 속한다. 특히 동북부 산간지방에 무주, 진안, 장수는 제일 순위 소멸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매우 어렵다. 재정자립도는 거의 바닥을 전전하고 있어 중앙정부 교부금이 없으면 결국 지방정부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세수가 약 67조 원이 덜 들어와 결국 많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고 지방 교부금은 예년에 비례하여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전북도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7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을 주제로 전북지역 답사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민·관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총 14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고 지방소멸에 대한 건축과 도시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사례답사에서는 전주시 팔복예술공장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등 성공적인 폐·유휴공간의 재생 사례를 돌아보며 공간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2부 심포지엄에서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황순우 전 팔복예술공장 총괄 감독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국토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패널 토의가 이뤄졌는데 빈집과 폐산업시설의 현황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한 공공공간을 살펴보고 인구감소 문제를 고스란히 겪는 폐교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폐·유휴공간을 지역자산으로 인식, 각종 재생 사업의 통합적 시행,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정체성을 담은 공공공간의 조성과 정책 기반이 마련될 때 지방소멸에 맞선 공간정책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국 지방소멸은 우리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과제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폐·유휴공간의 창조적이고 유용한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도 각 시군에 엄청난 분량의 유휴공간이 있다.

이것은 지방소멸 구역뿐만 아니고 중소도시인 전주와 익산 그리고 군산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도심을 벗어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러한 폐·유휴공간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미래 전략을 위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경북도와 전북도가 가장 우선적인 지방 소멸지구로 되어 과거 농어촌 지역의 삶이 조금은 어려웠지만 마음은 넉넉했는데 이러한 것도 모두 이제는 옛이야기가 되고 있다.

전북도가 마침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결국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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