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배정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종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기재부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서 예산의 추이는 그때 결정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열악한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이미 법적으로 국가예산안 통과가 지난 마당에 각 지자체의 예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14일 국가예산확보 워룸(War-room) 회의를 개최해 최종 상황점검에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부지사, 실·국장 등 지휘부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일 워룸 회의 이후에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 증액 제기 사업에 대해 관계자 면담 결과 등 실·국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촘촘히 살폈다.

아마 다음 주 임시국회가 개회되어 오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협의 중이기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도는 여러 통로를 통해 여야의원과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을 만나 새만금 예산 등 전북 예산 복원을 설득해 왔다.

심지어 전북 출신의 여당 의원인 정운천 의원까지 예산 복구에 동참하면서 전북지역의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만약 기재부의 원안대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면 국책 사업인 새만금의 미래 비전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당장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올스톱 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어느 곳 하나 가리지 않고 전략적인 발전에 포함해야 할 국책 사업의 예산이 특정한 지역인 이곳 전북지역 새만금에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깎이게 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내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전북도의 지난 새만금 잼버리의 보복성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는 전북도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난 몇 달 동안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복구를 요청하면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했었던 일이 아닌가?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국회만의 증액 심사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하게 되어 있고 국회는 이에 대하여 삭감기능만 가지고 있어서 정부의 증액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끝까지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전북도가 14일 국가예산확보 워룸(War-room) 회의를 개최해 최종 상황점검에 나선 것도 이에 대한 대비로 최선을 다해 기재부를 설득하자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결국 전북도는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김 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정치권과 기재부 관계자를 전방위로 설득하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전북도만의 지자체 예산이 아닌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예산이기에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의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의 대응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