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건만 결국은 물 건너가는가?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18일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에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두고 “정부의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될 때까지 항의 농성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민주당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밝히며,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다른 지역 사업과 비교했을 때 유독 새만금 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삭감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중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 안을 100% 수용ㆍ반영했다.

그렇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만 반영되었고, 새만금항 인입 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국은 지난여름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밝힌 것은 “지난 11월 6일 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지방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라며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당 전북의원 일동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 넘게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됐다”며 “최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만금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라며 조속한 SOC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 강조했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밝히고 있는 계획대로라면 임기 동안 새만금 사업은 올스톱 될 것이며,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새만금 개발을 후퇴시킨 역대 최악의 정부로 기록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제 민주당 전북의원 일동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새만금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원상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렇게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면서 예산 심의의 마지막 날이라고 설정한 오늘 20일의 국회 의결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새만금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하고 있지만 예산의 지원 결과가 말해 주고 있다.

전북지역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이 더 이상 정치권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다는 주장이 매우 강하다. 한반도의 다른 지역의 국책사업이 이렇게 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겠는가?

정부의 전향적인 예산의 자세 변화가 꼭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