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오랜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피폐나 소진은 집안 분위기까지 우울하게 만든다. 요즘 간병 살인이네 간병 파산, 간병 지옥 등의 신조어들은 이런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 때문에 국가재정이 선진국 수준에 다다른 문명국가들은 감당하기 힘든 소외계층의 이런 부담을 다양한 제도나 정책으로 떠안는다. 전북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최근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적절한 시점에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힘겨운 이웃들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게 다가온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간병비 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는 7만원~9만원 선이었던 간병비가 요즘에는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증가해 부담을 가중시킨다. 간병인을 한 달간 고용할 경우 간병비 지출액만 4백여만원에 달해 오히려 병원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 역시 2008년 국민 간병비 부담액은 총 3조원 가량이었는데 2022년에는 약 10조원 규모로 급증해 간병비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 의원은 이 때문에 “간병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돼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으로 정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중증환자는 배제되고 있고 모든 병원이나 진료과목에서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전체 환자의 15~20%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역시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급이 가능할지, 정부의 지원규모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추진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정책 답습이 아닌 특별한 정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