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올 한햇동안 전북특별법 2차 특례발굴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차 발굴에 이어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필요한 특례들이 발굴돼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침윤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라 할 것이다. 사실 지방정부에 ‘특별’이란 명칭이 들어간 것은 지난 2005년 7월 제주도민의 주민투표 통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이듬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시작됐다. 이후 많은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도지사가 대다수 업무를 직접 관장하게 됐고 도지사의 권한은 한층 강화됐다. 또한 특별자치도 이전에 나타났던 한계점 및 문제점 해소 그리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 실현 효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권이 강화된 효과가 있는 반면 주민 스스로 자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결정 과정 참여 기회는 줄어드는 한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아무리 도민 투표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해도 실제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례 외에도 추가 발굴된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비전과 생명산업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구축, 도민행복 증진, 자치분권 등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했다. 3월부터는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과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 체계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 최종 2차 개정법률안을 확정 짓고 하반기에는 법안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법률에서 제외된 특례 가운데 반영이 필수적인 특례를 선별해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특례로 발굴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핵심 산업 현장을 방문, 산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5대 분야 특례별 74개 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총 75건의 개별 특례들에 대한 기본구상도 마련 중이다. 도민들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소통플랫폼인 전북소통대로에 '특례발굴실'도 개설했다. 올 연말에는 특례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TF)을 구성, 자체 방향 설정과 매월 2회 기본구상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번 2차 특례발굴이 1차 개정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민생 및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도청내 각 부서와 14개 시·군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특례들을 발굴하려는 의지를 믿고 2차 특례 발굴에 나서는 추진단의 선전을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