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벌써 한달이 넘었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 333개를 만들어 추진을 준비했다. 그러나 출범 초기이긴 하나 아직까지 도민들은 특별자치도로의 이렇다할 변화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시책, 특례가 만들어진 들 뭐하겠나. 도민생활에 바로 적용해야 빛이 나는 법이다. 이미 준비된 특례라면 서둘러서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달리진 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크다 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추진에 앞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각 특례별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진행상황 보고회를 열고 그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특례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매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도지사는 각 특례별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해 특례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특례별 준비단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체 방향설정, 기본구상과제, 기본계획수립 용역, 실시계획수립 용역 후 조례와 지침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구․특구지정 관련 특례인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 지구 지정 등 14건은 다른 특례에 우선해 실시한다. 여기에14건의 지구특구 특례는 3년 한시 조항에 포함될 수있도록 2차 개정 시 검토를 하기로 했다. 3년 한시 조항 특례인 출입국관리법,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지구, 특구 등용도 지역이 적용되는 만큼 용도 지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4개 용도지역 특례와 한시 조항 실행계획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모든 일에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진척이 있을 수 없다. 전북자치도는 재정 분석결과 국가예산 반영 대상 특례는 17건에 1조9천6백15억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특례는 국가예산 사업화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대응하고 국가예산 대상사업 지속 확대를 위해 향후 특례 발굴 및법안개정 시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도지사는 지난 도민보고회에서 각 시․군에서 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핵심사업은 상반기 시군 자체 용역을 거쳐 하반기에도 계획 및용역에 포함하고 공동으로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례 실행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례별 자체 방향설정과계획수립을 해야 하며 시급한 과제는 기본구상 연구과제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특례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구상 과제에 대해 풀용역비를 지원하고 자치입법 컨설팅과 직원역량도 제고해야 하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도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우리 전북의 산업을 재편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도정을 혁신하고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특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내년부터는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특례실행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