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농산어촌 등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어제부터 근무지를 떠나 서울을 비롯한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전남 충남 등지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들은 인력난을 다소 덜 수 있겠지만 공중보건의가 떠난 벽오지 주민들은 당분간 의료혜택에서 제외되는 불편을 오롯이 감내해야 할 판이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변통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근무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날부터 4주 간 전국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도내 근무지를 떠나는 공보의는 모두 10명으로, 전문의 7명과 일반의 3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무주군보건의료원과 장수의료원(보건지소 포함)이 2명으로 가장 많고 순창군보건의료원·군산의료원·익산의료원·정읍의료원·남원시보건소·전북특자도 각 1명 등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성형외과 공보의 1명과 소아청소년과 1명이 각각 전남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으로 파견됐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영상의학과 공보의 역시 전남대병원, 장수군 계북보건지소 성형외과 공보의는 충남대병원으로, 순창군 공보의 1명도 전남대병원으로 파견됐고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공보의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방침에 따라 파견되기는 하지만 갑자기 의료공백이 생긴 지역은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해지면서 의료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뻔한 일이 아닌가.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도 없이 선거앞두고 불을 질러놓은 정부가 다급한 나머지 대증요법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임시변통이ㅇ라서 참으로 갑갑하고 안타깝다.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5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왔고 최근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 92.9%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농산어촌 주민과 군인의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중요한가. 농산어촌 주민들과 군인의 생명도 도시민과 같은 무게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