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다(1)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국의 극우사대주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 삼아 반대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해 왔다. 자유민주주의가 극우사대주의 세력의 정권 안보를 위한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서 중세 시대 말기에 등장했다. 당시 기본 생산수단이었던 토지를 독점하고 있던 봉건 국가의 지배층인 왕족과 귀족은 절대왕정 체제에 기초해 민중을 지배, 착취하고 그들의 반항을 억눌렀다. 그들은 중세 시대 말기에 등장한 신흥 자본가계급– 주로 도시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들을 시민계급이라고 부르기도 함-이 공업생산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자 그들의 성장도 억눌렀다. 이때 지배층이 신흥 자본가와 민중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본 수단이 사상의 자유를 불허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절대왕정을 정신적으로 떠받치고 있던 기독교적 세계관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사상이나 이론을 이단시하면서 가혹하게 탄압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세계관인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했다. 신흥 자본가계급과 민중은 왕족과 귀족의 폭압정치에서 해방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사상의 자유를 요구하며 싸웠다. 그 무엇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절대왕정이나 봉건제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신흥 자본가계급과 민중은 18세기에 들어서며 전 유럽을 휩쓴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제를 타도했고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일련의 자유를 쟁취하는 역사적 진보를 이룩했다. 시민혁명을 통해 탄생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상의 자유를 핵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정립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핵이 사상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로 표현됨-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사실 사상의 자유가 없다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그 사상을 언론을 통해 공표하거나 책으로 출판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집회를 열거나 조직을 결사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법이다. 이런 점에서 사상의 자유는 다른 자유의 전제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을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자유민주주의의 핵인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불허하는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다. 한국은 객관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쇼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파쇼 체제는 무엇보다도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느냐의 여부에 의해 구분된다. 이것은 파쇼화가 예외 없이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히틀러는 사회주의 사상을 금지함으로써 단기간에 독일을 파쇼화했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 역시 사회주의 사상을 금지함으로써 이탈리아와 일본을 파쇼화했다. 이는 파쇼 체제의 출발점이자 그 근간이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히틀러는 단번에 사상의 자유를 부정해버리고 싶었겠지만 당시의 유럽 분위기는 그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의 유럽 국가들은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통해 탄생했기에 그것을 절대화하고 신성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히틀러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해 기괴한 논리를 조작해냈다. 그는 사상의 자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에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논리 아닌가? 한국의 역대 극우사대주의 세력은 “물론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에 있으므로 일부 사상은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사상의 자유를 불허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논리야말로 전형적인 파쇼 논리이다.
한국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 정치인을 포함하는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과연 자유민주주의자일까? 한국은 “사상의 자유는 무조건 또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가 아니라 “일부 사상은 금지해도 괜찮다”는 파쇼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파쇼 국가이고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적어도 정치적 입장에서는 파시스트다. 이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던 사례가 있다. 2003년에 일본을 방문 중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의 정당 대표들– 일본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공산당도 존재함-과 간담회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혔고 극우사대주의 세력은 입에 거품을 물고 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