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서 규제는 큰 장애물이다. 각종 규제에 걸리고 묶이면 무엇을 하려 해도 제약에 걸려 주저앉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규제를 풀어 마음대로 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규제는 상황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면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풀거나 완화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여 한다. 예컨대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쉽게 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 규제 문제는 기업 경영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규제 완화 정책과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위해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대책은 적절한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전북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용되고 새만금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되며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 기한이 연장되거나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늘어나고 여행업의 휴업기간 보험유지 의무가 폐지되거나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등이 완화된다. 대학과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들은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기준도 완화돼 기업들은 산업시설용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조경 공간의 사후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규제가 사라지거나 한시적으로 유예되면 기업들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기업활동에 더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고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내 의사결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경쟁 장벽이 제거돼 특정 산업의 경우 해외시장에서 더 쉽게 경쟁할 수도 있다. 시장의 효율성 증가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과 경쟁 가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경쟁의 압력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더욱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규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야 한다. 도민들은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이 지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처럼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