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함께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형적 구조의 국가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공동화로 생활 필수 인프라가 훼손되면서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증가한 반면 5천만 인구의 절반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사는 불균형 국가다. 정치권은 이런 극단적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북을 비롯한 17개 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정당과 정치인들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질식 상태인 지방에 숨통이 트인다. 국민은 누구나 전국 어디에 살든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정당 후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데 당선되고 나면 ‘선택적 기억 상실’에 빠진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공약들이 제시되어야 하는가. 첫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려야 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미만으로 유지돼 왔다. 같은 시기 정부 재정이 2.5배 커진 것에 비하면, 결과적으로 균특회계 비율은 매년 줄은 셈이다. 전국 시·도가 나눠 쓰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니 지역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둘째,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전문기관과 함께 직영하는 ‘균형발전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소기업 성장과 육성에 달려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인적 역량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균형발전펀드’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것이다.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을 우량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멈춰 서버린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중앙-지방-민간 거버넌스인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넷째,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된 ‘균형발전인지예산’을 도입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 매칭 비율을 지정해야 한다. 다섯째, 서울 중심의 교통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된 육상 교통체계는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 대량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불가능하다. 전라-경상 달빛 내륙 철도처럼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 이는 지역경제 회생의 기초가 된다. 균형발전은 지방소멸을 막아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지킬 뿐 아니라 저성장단계로 진입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정당과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 잡힌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 기초를 다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행동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