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세금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 재원이다. 세금은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의 주요 재원이 되어 교육, 의료, 사회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사용된다. 경제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세금은 도로, 학교, 병원, 공원 등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마련에 사용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사용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 및 R&D 투자 등에도 쓰이며 국방과 외교, 치안 등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납세를 국민의 주요 의무로 정해 엄중하게 집행해 나간다. 따라서 납세는 단순히 개인의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한 밑거름이 되므로 모든 시민이 함께 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전북자치도가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조사해 3백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세금 환수에 나선다. 그동안 다양한 벙법으로 체납세금 환수에 나선 도가 이번에는 공탁금 압류 추심 대상 체납자를 선정한 뒤대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기로 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는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탁종류별 체납세금 징수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의 3가지로 이뤄지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탁금 추심의 대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체납자들의 대법원 공탁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함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잔액 및 재판종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먼저 압류 채권 권리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해 추심한다. 압류된 법원 공탁금 가운데 변제공탁금과 담보 취소로 출급할 수 있는 집행공탁금은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해서다. 작년에도 도는 지방세 3백만원 이상 체납자 2백52명을 대상으로 법원공탁금 3억5천8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것을 기억한다. 물론 체납자 중에는 사업실패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체납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당국은 상습·고질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 공탁금 압류는 물론 재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실 납세풍토를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 납세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이다. 납세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재와 사회 안전망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