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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22대 국회 개원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 다수당이 맡은 원칙에 따라 국회의장 후보는 이미 민주당에서 5선의 우원식 후보를 선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배정이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누구 맡느냐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목하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국회 내에서 그 역할과 권한이 막중하다는 의미다. 주로 초재선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상임위도 노른자위에 배정받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알짜 상임위에는 희망자가 몰리기 때문에 각 당 원내대표부는 이를 조정하는데 진땀을 흘린다.
전북에서는 21대 국회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상임위원장 배출과 법안이나 예산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상임위 간사 배출 여부가 관심사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은 6월 중으로 상임위 배분 문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배분 등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에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생각도 드러냈다.
국회법 41조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4~21대 국회에서 원 구성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5일로 지각 개원을 반복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전북 의원들은 선호하는 1지망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의석을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전북 의원들이 노리는 인기 상임위는 농해수위이지만 최대 2명까지만 배정하기로 도당 내 협의가 이뤄졌다. 앞서 언론에 보도됐지만 당내 인사와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에 전주출신의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의원이, 정책위의장에는 전주시을 김윤덕 의원이 임명됐다. 이제 남은 일은 핵심 상임위원장 2석 이상과 간사 자리를 전북 의원들이 꿰차야 한다. 재선 간사가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심사에 큰 힘을 갖게 되면서 보폭이 넓어진다.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재위에는 아직까진 1지망을 선택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빈약한 지방 재정자립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국토위, 행안위, 농해수위, 정무위 등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 이 자리는 정부에서도 눈치를 볼 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여세를 몰아 전북의 10명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적인 대응 전략을 짜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적어도 2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중진 위주로 재편된 22대 국회는 전북 정치권의 역량과 향후 활동 폭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전략적 판단과 조율을 통해 전북 의원들이 핵심 상임위에 고루 포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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