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사회의 경찰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그 역할은 지역 경찰 업무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경찰 업무가 지역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감독한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찰 업무에 반영하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치안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3일 3년 임기를 종료하고 제2기 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자경위는 지난 3일 도청에서 임명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제2기는 제1기가 다져놓은 바탕 위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맞춤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경찰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의 치안을 담당하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한다.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역에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은 자치경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업무가 달라진 게 거의 없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발하고 임명식이 거행됐지만 도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들만의 행사에 그치고 있다.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왜 굳이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눴는지, 나눴다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화를 느껴야 존재 이유를 체감할 것이다. 제1기의 경우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백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모두 103회 회의를 개최하고 373건의 심의ㆍ의결사항과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고 한다. 또 범죄예방 종합대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자율방범 순찰지원 앱(APP) 개발 등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자치경찰 조직 분리 없이 사무만 구분된 일원화 형태다. 업무와 지휘·감독체계만 조정됐을 뿐 조직과 구성은 그대로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은 최일선에 나가있는 지구대, 파출소인데 이들은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이다. 위원회 구성도 그렇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이 경찰, 3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특히 전직 경찰들은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 오갈데 없는 늙은 퇴직 경찰관들의 자리만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하는 시각도 많다. 아직 인사와 예산 등이 완전히 독립되지 않다 보니 말이 자치경찰이지 존재감 없는 조직으로 기생하고 있을 뿐이다. 자치경찰은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융합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급히 조직과 예산,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