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전은 동전의 양면이다. 각각 장단점을 갖는다. 우선 도시의 건물 높이를 높이면 같은 면적의 토지에 더 많은 인구와 활동을 수용할 수 있다. 이는 도시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시키고 주거지와 상업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도로와 전력,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고층 건물이 허용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돼 세수가 증가한다. 고층 건물은 또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도시의 현대적 이미지와 상징성을 높이면서 도시의 랜드마크로 작용,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이 주변 지역에 그늘을 만들어 일조권을 침해,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바람의 흐름을 바꾸어 특정 지역에 강한 바람을 몰고 오거나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에 더해 전력과 수도, 하수 처리 시설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또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 주거비가 상승, 기존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저소득층은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이밖에 건축 비용이 증가하고 각종 재난에 취약성을 노출한다.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는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환경적, 사회적, 인프라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고도제한 완화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주시가 최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공원 주변 고도제한 규제를 아예 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7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전주시의 고도지구 재정비안에는 덕진·산성·완산공원 등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7백52만9천㎡ 중 6백55만1천㎡를 해제하는 방안이다. 전체 고도지구의 87%를 해제하겠다는 것인데 5개 공원은 전체 지역, 그리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관련 절차를 거쳐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지역에 따라 건물을 최고 20~3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악화된 도심경관과 열악한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시 주장대로 지정 후 27년이 경과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다만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과 난개발 등 예고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 고도지구 해제의 당위성만 부각된 채 난개발 방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전주시의 의도와 달리 허파 구실을 하는 도시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치 않을까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