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민선 8기, 지방자치 집행부가 취임 2주년을 맞아 언론을 통해 스스로의 성과를 자랑하는 발표를 이달 초를 전후해 잇달아 내놓았다. 심지어, 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일부 단체장조차 지난 2년간의 업적과 성과를 과대 포장해서 자랑하는 후안무치한 일도 목도되고 있다. 민망하고 뻔뻔하다. 우리가 처한 작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자. 광역단체장과 도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우리 도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랑한 화려한 치적과는 달리, 전북 도내의 월급쟁이 중 36%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에 허덕인다. 타 시도 월급쟁이들의 4~5천만원 이르는 평균 연봉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런 노동자가 10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다. 선거철만 되면 사골국 우려먹듯 내놓던 새만금사업은 수십 년간 제자리걸음에, 일자리 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은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인구소멸지수는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집행부가 이처럼 화려한 수식어로 성과를 자랑하는데도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왜 날로 팍팍하고 고달픈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오랫동안 특정 정당의 일당 체제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다. 하나의 정당이 전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는 도민을 특정 정당 표밭으로만 만든다는 점에서 불행이다. 다양한 정치적 경쟁을 약화시키고 자질과 능력보다는 인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을 되풀이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도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과 시민의 정치적 견제와 감시가 약해지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책임성이 저하되고, 부패와 비리의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저하시켜 지방자치의 실질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 전북의 지방자치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할 때면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를 혁신해서 주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출현해야 한다.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칭 ‘전북정치학교’를 개설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전북 정치의 혁신에 나서게 해야 한다. 다양한 정당 간의 경쟁은 전북 지방자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건강한 경쟁은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이 도출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해 부패와 비리를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혁신을 실현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나가려는 정치권의 각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