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의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다. 이 때문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하나둘 아니다. 선거철, 정권교체기마다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체감되지 않는다. 알다시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지방분권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는 지방 정부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늘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지방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발전 전략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중앙 집중식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은 사회적 안정과 연대감을 강화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특정 지역에만 발전이 집중되면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또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문화 다양성을 저해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부산·대구·광주·울산광역시를 비롯 전북자치도, 전남·경북·경남 등 8개 영·호남 시도 단체장들이 어제 무주태권도원에 모여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그것인데 현재 김관영 도지사가 의장을 맡고 있어 전북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아울러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데 공감하고 공동 정책협력과제 8건과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 2건을 공동 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 정책과제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비롯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극복대책 마련 공동대응 등이다. 또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하거나 공동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의지만 있다면 지방정부 간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공동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풀어 나갈 수 있다. 정부 도움 없이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서 추진해 나간다면 수혜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만남을 크게 환영하며 정치적 레토릭이나 쇼잉이 아닌, 알찬 결실을 얻는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