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1987년 7월 11일 지구촌 인구가 50억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제정했다. 때마침 대한민국은 인구의 날 제정 직후인 199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맡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전담 TF팀을 꾸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별개로 전북만의 독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왕지사 TF팀을 꾸려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 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자문단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를 발족했다. TF팀은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2천년대 들어 전북 각 시‧군의 최대 현안은 인구 늘리기였다. 귀농‧귀촌 정책과 주소이전 운동,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상향 등 묘안을 짜내며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급기야 인구정책의 패러다임까지 바꿨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 초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도민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더 이상 주민등록인구에 집착하지 않고 함께인구, 즉 출향인이나 관광객·체류자를 포함한 관계인구·생활인구 늘리기에 주력했다. 하지만 새로운 인구정책은 힘을 받지 못했고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무게중심이 이민정책으로 옮겨갔다. 전북자치도는 인구정책에 대해 생활인구 늘리기와 이민정책, 그리고 기업유치를 통한 청년이탈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활인구 늘리기나 이민정책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나 그럼에도 이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려면 지역공동체가 어느 정도 활력을 유지해야 가능하다. 인구감소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에 관광객과 체험객이 올 리 없고, 외국인 유입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민확대 정책은 논란이 치열하고 지자체 권한도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껏 전북의 인구시책은 ‘백약이 무효’였다. 그래도 풀어내야 한다. 차근차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검증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인구 유출 및 유입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반영한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긴 호흡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