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舟民水–나쁜 정치는 갈아엎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누락시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국토균형발전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 가운데 유독 전북만 빼고 국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도세가 약하고 정치력마저 미미하다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북 관련 사업들을 제외한 것은 아닌지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국회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시)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상임위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자치도만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박상우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만약 ‘전북 패싱’이 의도적이라면 정부 부처가 특정지역을 대놓고 차별하는 헌법 정신 위배여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스스로 자신들의 주 역할을 국민의 삶과 경제활동의 터전인 시간(이동권)과 공간(국토)을 디자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전북 누락'은 고의든 아니든 심각한 문제다. 국토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이 분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정부는 주요 핵심 사업에서 전북을 아예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파악됐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광역철도망 등 교통인프라구축 사업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뺏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북 홀대를 넘어 악의적인 지역 차별이자 권한 남용이다.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대상이 아닌 강원과 충북이 권역별 교통계획에 포함됐는데도 전북만 마땅한 배경 설명 없이 계획에서 누락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역권 광역철도로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지방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각각 분류했다. 한마디로 섬인 제주도를 빼면 내륙에선 전북만 단절된 셈이다. 초광역권 구현을 위한 촘촘한 철도교통망 구축 분야에서도 경북과 수도권을 잇는 중부내륙선축, 부산과 서울을 잇는 중앙선 축, 동해안 고속철도인 부산과 강릉 간 동해선축, 경기 화성과 충남 홍성을 오가는 서해선 축만 그어졌다. 지역 특화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지역에서도 충북과 강원은 포함됐지만 전북은 찾을 수 없다. 국토부 계획의 핵심인 초광역권 육성 공간 전략에선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대 초광역권만을 설정했을 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사태로 빚어진 정부의 예산보복 악령이 떠오른다. 보수든 진보든 과거 어떤 정부도 특정지역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30페이지가 넘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서에 '전북'이라는 단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의 ‘전북 죽이기’에 맞서 전북도민과 정치권 등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당당하게 싸워야 할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140여만 명에 이르러 국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군주민수(君舟民水), 나쁜 정치는 갈아엎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