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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 협력 통해 지방분권 성공시켜라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며칠 전 상생협력 협약식을 맺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북보다 한 해 앞서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은 지역 여건과 환경, 정서 등이 우리 전북과 많이 닮아 있어 두 지방정부가 분야별 강점을 잘 살려 협치를 해나간다면 의외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북과 강원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슷하게 출발한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별법 후속 개정에도 서로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 협력 여부에 따라 양 지자체는 지역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여 지속가능한 공존공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최근 중앙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분위기 속에서 특별자치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또한 부족한 산업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등 비슷한 고민을 해 온 양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상호 보완하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양 자치도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및 학술교류와 국토종합계획수립(변경)시 특별자치도권역 반영, 문화 및 산악관광 활성화, 청소년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6개 과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협약대로 협력이 잘 추진되면 양 지방정부는 자치권 확보 등을 위한 후속 입법 활동 시 부처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속도감 있는 통과 등 상호 긍정적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다 줄 것이다.
사실 지방정부 간에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경제, 문화, 사회,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산업단지나 관광지 개발에 투자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더불어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두 자치단체의 기업들이 다른 지역의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복지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고 재난 공동 대응과 행정 서비스 개선, 직면한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정책을 개발, 시행할 수도 있다. 물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 자원보호 및 관리에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북과 강원은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할 분야가 다양하다. 그렇기에 이번 협약이 단순히 서명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깊이 있고 폭넓게 교류해 서로를 이해하는 협력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언급했듯이 강원과 전북은 도민이 만든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가 상생하며 지방분권의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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